[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앞두고 핵무기와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해 "금기 없이,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나의 위기감과는 조금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북한의 핵개발을 거론하며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느냐"며 "세계는 그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연내 예정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의 자유로운 판단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나의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핵무기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핵무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원자력잠수함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 거듭 밝혀왔다. 지난 7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원잠 보유를 결정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하기 어려웠던 핵 억지력과 잠수함 전력 등을 정책 검토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고이즈미 방위상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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