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맥주 주세 감면 제도가 끝나면 생맥주 가격 인상과 함께 맥주 등 주류 시장이 더 침체될 수도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걱정이다." 정부가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올해 말 끝내기로 하자 주류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술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세 부담까지 늘어나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일몰 폐지 법안을 발의한 만큼 12월 31일 전 정기국회 세법 심사 결과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 방침을 담았다. 이 제도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한시로 도입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외식업 피해가 커지면서 연장됐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다시 연장돼 총 7년간 적용됐다. 재경부는 "특례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가연동제도 근거로 들었다. 2023년까지 적용하다 업계 세 부담을 고려해 2024년부터 중단했고, 이에 따라 맥주 세율은 2023년 리터당 885.7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실질 세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감이 끝나면 500㎖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127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업계는 세금 증가분 자체보다 가격 전이와 수요 위축을 걱정한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가 끝나면 생맥주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출고가의 3배 정도를 받는다. 100원, 200원이 오르는 것보다 소비자 부담이 더해진다. 수요가 더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생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업종이어서 경감 종료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주요 제조사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생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외식 경기와 소비 심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시장"이라며 "최근 외식 경기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주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 업소 등 생맥주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외식 주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생맥주 수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생맥주는 단순히 하나의 주류 제품이라기보다 음식점과 주점 등 외식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제도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가 부담에 대해서도 "최근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생맥주 주세 경감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제조사의 원가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는 가격 인상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세금이 오르면 출고가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출고가 인상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오는 9월 말 자체 소주 브랜드 '찰랑'을 앞세워 국내 소주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생맥주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롯데칠성음료 관계자 역시 "맥주값 인상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말 클라우드·크러시 생맥주(KEG) 생산을 종료하며 맥주 사업 비중을 축소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다.

배경에는 이미 줄어든 시장이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 8000킬로리터로 27년 만에 300만 킬로리터 아래로 내려갔다. 맥주 출고량은 151만 9000킬로리터로 전년보다 7.2% 줄어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고, 희석식 소주는 79만 3000킬로리터로 처음 80만 킬로리터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출고 금액 기준으로는 맥주가 4조 676억 원으로 전체의 41.95%를 차지했으나 점유율은 전년 42.74%보다 0.79퍼센트포인트 떨어졌다. 202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주류 출고 금액도 10조 575억 원에서 9조 6951억 원으로 3.6% 줄었고, 맥주는 5.37% 감소했다.

주류업계 실적은 맥주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은 1721억 원으로 17.3% 줄었고,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 영업이익은 282억 원으로 18.8% 감소했다. 올해 2분기에도 하이트진로 맥주 부문 매출은 1763억 원으로 15.3% 줄었고,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29.2% 감소했다. 하이트진로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소주 부문(582억 원, 18.4% 증가)이 버텨 649억 원으로 0.7% 늘었으나 매출은 4.3% 줄어든 6186억 원이었다.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은 2분기 영업이익이 75억 원으로 156.6% 늘었지만 즉석음용(RTD) 제품 매출이 143.3%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물가 부담도 겹쳐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외식 물가는 2.7% 올랐고, 근원물가는 3.4%로 2023년 5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7월 기준 외식 맥주의 생활물가지수는 120.83(2020년 100)으로 2020년 대비 20%가량 올랐다.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낮아지겠지만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종료 결정은 정책 논리가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과거 연장 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이 명분이었으나 재경부는 이번에 '세제지원 목적 달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의 일몰 기간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의 주세를 20% 경감하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맥주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일몰 규정을 없애 경감이 계속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은혜 의원은 경감 종료가 "출고 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물가 속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다.

12월 31일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감 적용은 끝난다. 정부는 7년의 적용 기간을 들어 정상화를 내세우고, 김 의원 등은 고물가와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주류업계가 일제히 가격 인상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려는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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