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유동화회사보증(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 마지막 예외로 남아있던 P-CBO 연대보증까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책임경영심사' 도입해 P-CBO 연대보증 폐지…잔액 4.5조 중 매년 1.9조 혜택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적용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기보가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단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해왔으나, 연대보증이 유지되면서 대표자 개인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안겨왔다. 2025년 말 기준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적용 채무 잔액은 3263개사, 4조4992억원(신보 2575개사·3조2740억원, 기보 688개사·1조225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신규 도입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P-CBO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심사는 실제 경영자의 지배력과 신용도, 소송·범죄사실 등 5개 체크리스트 항목과 10개 평가지표(P-CBO는 9개)를 점검해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로 현재 시점에 묶여 있는 연대보증 총잔액 4조4992억원 중, 만기 도래와 신규 발행 흐름에 따라 매년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굴레를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발행 기업은 심사 통과 시 연대보증 없이 P-CBO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도래(3년 이내)로 차환을 신청하는 기존 기업도 심사 통과 시 연대보증 면제가 적용된다. 심사 미통과 기업에 대해서는 10~20% 수준의 정기 분할상환을 유도하면서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는 9월 중 내규 개정을 거쳐 관련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 극초기 스타트업 문턱 낮춘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이날 협의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창업 극초기 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전격 출시했다.

기술력과 성장성은 갖췄으나 매출이나 거래 이력이 부족해 금융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보와 기은은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과 대출금리 우대를 최고 수준으로 적용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을 재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신보는 후속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IR·컨설팅 등 비금융 기회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양 기관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극초기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온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와,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IBK 창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업은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2조원 확대…10조원 KSTP 연내 설립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와 한도 우대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당초 10.5조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까지 5조7000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한층 폭넓게 지원하는 세부 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특화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KSTP는 양자슈퍼컴퓨팅, Post-나노 AI반도체 등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국방RF반도체, 희토류 정련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연 1~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의 대규모 인내자본을 공급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이 구성됐으며,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업무를 개시할 목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목표치(150조원)의 67.6%인 101조50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신 기술 동향과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하고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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