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상습 체납엔 '강경 대응'…도로공사, AI 단속 확대

기사입력 : 2026년09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26년09월17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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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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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17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상습 체납자엔 부가통행료와 압류·고발을 적용했다
일반 미납자는 안내와 납부 편의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회 이상 미납 땐 10배 부과
예금압류·차량 강제인도·형사고발
카카오 알림톡으로 미납 즉시 안내
일반 운전자는 편의점·앱 납부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상습 체납자와 일반 미납자를 구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17일 도로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적·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의 납부 편의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체납 차량 단속에는 인공지능(AI)도 활용한다. AI 기술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AI 활용 이후 체납 차량 단속 실적도 늘었다. AI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와 납부 편의를 강화한다.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 콜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을 활용한 안내도 강화한다. 미납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나요?

A.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합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AI를 활용한 뒤 체납 차량 단속 실적은 얼마나 늘었나요?

A. AI 도입 전인 2023년 단속 실적은 13억원이었지만 2024년 18억40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Q.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추가 대책도 있나요?

A. 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일반 미납자에게는 신속한 안내와 납부 편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Q. 미납 통행료는 어디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A.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과 콜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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