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17일 항만공사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 이들은 항만별 특성을 살리는 분권형 개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강무길 의장은 통합이 경쟁력 약화와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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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발전·경쟁력 저하 우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항만별 특성을 살리는 분권형 개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 통합 철회하고 자율성과 항만분권을 대폭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의원들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등이 함께 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항만공사 통합이 항만별 기능과 산업구조, 배후경제권,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은 세계적인 환적항만이며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핵심 관문이다. 울산항은 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과 복합물류,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며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통합은 의사결정의 지연, 투자 우선순위의 충돌, 책임경영의 약화, 지역 맞춤형 항만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며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면 신항 개발, 북항 재개발, 글로벌 선사·물류기업 유치,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 집적 등 부산항의 핵심 과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준은 단순한 조직 수 감축이나 외형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국제경쟁력, 현장 대응력이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통합으로 기대한다는 효과와 비용, 항만별 투자와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항만별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는 자율·책임·분권형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해양수도 부산의 권한을 확대하며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