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근로복지공단이 16일 산재보상-예방 연계 토론회를 열었다.
- 공단은 재해·역학조사 데이터를 사업장 개선에 활용하겠다 밝혔다.
- 관계기관 협력과 제도 보완으로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재해조사·역학조사 데이터를 향후 사업장 개선 및 재해예방에 활용하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산재보상을 넘어 예방으로,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산재보상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업무상 재해 판단에만 머물지 않고 사업장 개선과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산재보험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 발생 원인과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직업환경연구원을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조사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연계해 동일·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맞춰 판정 절차와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속·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사후 구제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공단의 재해조사와 역학조사 현장에는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작업환경에 관한 생생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집약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산재 판정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재해예방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도 참석해 산재보상과 예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은 실제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조사 결과가 업무상 질병 판단을 넘어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욱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문조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개별 사업장 개선으로 연결하고, 축적된 업무상 질병 판정자료는 분석을 통해 업종별 예방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예방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재보상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정보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재해예방에 활용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