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8일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
- 2004년 특별법 이후 20년 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했다
- 온라인·플랫폼 성매매 대응과 책임 강화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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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매매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간 추진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성평등부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등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변화한 디지털 환경에 맞춰 피해자 지원 제도의 법적 보완점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토론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3시 이언 드레넌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위프로텍트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와 정보기술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다.
원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