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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프라' 품고도 탈락...허태정 양자클러스터 놓쳐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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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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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16일 양자클러스터 공모에서 서울에 밀려 탈락했다
  • 대전은 연구인프라와 실무준비를 갖췄지만 막판 유치전에 실패했다
  • 허태정 시장의 대정부 정치력과 국책사업 유치력이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정부 정치력·국책사업 유치 기대난...역량부족" 지적
실무진 준비·연구 기반 불구 의문의 탈락...의아심 더해
지역정치권 "대전 최대 강점 서울에 내준 결과에 책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이 국가 양자컴퓨팅 클러스터를 끝내 서울에 내줬다. 양자 분야 핵심 연구 인프라에 실무진의 공모 준비와 연구·기술 기반까지 갖추고도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힘 있는 여당시장'은 공허한 울림이 됐다. 자연스레 허 시장의 대정부 정치력과 국책사업 유치 역량에 대해 지탄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4월 시작된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세종·충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양자컴퓨팅 분야에 뛰어들었다. 대전이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개발계획 수립·제출과 발표평가 등 실무 절차도 대응했다.

대전 국가 양자컴퓨팅 클러스터 공모 실패. [이미지=AI 생성] 2026.09.16 gyun507@newspim.com

특히 대전에는 연구 기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돼 있다. KAIST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양자 분야 주요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KAIST 대전 본원에는 양자팹과 양자전용 공간 구축도 추진돼 왔다. 적어도 공모 준비나 연구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을 놓쳤다고 보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인가. 바로 막판 유치전이다. 정부는 당초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서 7월까지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실사 등이 추가되면서 선정 결과는 9월 1일 발표됐다. 허 시장이 7월 취임한 만큼 약 두 달간 이어진 막판 경쟁은 민선9기 출범 시기와 그대로 겹친다.

대전이 보유한 연구·기술 경쟁력을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끌고 갈 시간과 기회가 허 시장과 지역 정치권에 주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양자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을 양자컴퓨팅, 광주·전남을 양자통신, 부산·울산·경남을 양자센싱 분야 양자클러스터로 각각 지정했다. 대전·세종·충남은 양자컴퓨팅 경쟁에서 서울에 밀린 것이다.

대전시 핵심 관계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가계획과의 정합성과 연구개발 역량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고 전략·실증 부분도 함께 담았다"며 "내부에서도 탈락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은 그동안 국내 양자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꼽혀왔다. 2024년 KAIST가 정부의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대전시도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양자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 유치 실패를 실무 부서의 준비 부족으로 돌리기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대정부 대응이 얼마나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허 시장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허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취임 이후 정치적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허 시장은 취임 직후 정무와 과학 분야를 담당하겠다며 지영한 정무과학부시장까지 임명했다.

시장과 지역 여당 국회의원, 정무라인까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가사업 유치에 나설 조건을 갖췄지만 대전이 경쟁력을 자신했던 양자 분야 국가 거점이 서울로 넘어갔다. '힘 있는 여당시장'이라는 구호가 실제 국책사업 유치 성과로 이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막판 대응에 어느 정도 전력투구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최종 선정을 불과 보름여 앞둔 지난달 13일 민선9기 첫 대전시-민주 대전시당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공개된 핵심 현안 21건에서 양자클러스터 대전 유치는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다.

대형 국가사업의 최종 경쟁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태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양자클러스터 유치를 어느 정도의 핵심 현안으로 다뤘는지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전의 정부 투자 소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392조원 규모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투자계획에서 천안·아산·세종·청주 등이 구체적인 투자처로 제시된 반면 대전은 대규모 직접 투자지역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도 당시 정부 투자계획이 확정된 뒤 뒤늦게 대전의 몫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정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뼈아픈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연구 인프라와 실무 준비까지 갖춘 양자클러스터를 놓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시의 국책사업 대응이 사후 해명과 아쉬움 표명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양자클러스터 탈락 직후 "대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릴 정치력과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허태정 시장과 지역 정치권을 겨냥했다.

일부에서는 양자클러스터 탈락을 허태정 시장의 정치력 부족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 선정은 정부 평가를 거쳐 이뤄졌고 세부 평가점수와 구체적인 탈락 원인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무진이 공모 절차에 대응했고 대전이 관련 연구 인프라까지 갖춘 상황이라면 이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장과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전시 공무원들이 준비하지 않아 놓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무진이 공모를 준비하고 연구 인프라까지 갖췄다면 막판에는 시장과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대전의 경쟁력을 최종 결과로 만들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힘 있는 여당시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전이 가장 강점을 가진 양자 분야 국가 거점을 서울에 내줬다"며 "여당시장이라는 정치적 조건과 지역 국회의원, 정무·과학부시장까지 갖추고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은 책임이 불가피하며 이제는 허 시장의 대정부 정치력과 국책사업 유치 역량 자체를 따져봐야 한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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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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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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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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