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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2라운드] ③개방형의 반격...모델 주도권 고객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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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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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오픈AI 규제 요구 속 개방형 진영이 맞섰다
  • 세일즈포스는 15일 개방형 기반 코아로 운영 주도권을 넘겼다
  • 엔비디아는 허깅페이스 인수로 배포·유통망까지 확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쇄형의 규제 요구 맞선 고객사 지원 행보
세일즈포스, 자체 추론 모델...엔비디아 기반
고객사 주도권 지원 범위 모델에서 운영까지
'개방형 주도' 엔비디아, 모델·도구·유통 확보
"고객사 서버 모델은 폐쇄형 요구 규제 밖"
개방형 자체 운영 명분, 비용 이어 보안까지

이 기사는 9월 16일 오후 4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과 오픈AI가 안전을 내세운 인공지능(AI) 개발 감속을 명분으로 개방형 모델까지 규제 대상에 넣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이 개방형 진영은 고객사가 모델을 직접 운영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폐쇄형 개발사가 노리는 API 의존도에서 고객사를 벗어나게 해 모델 운영 주도권도 쥐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객사가 운영 주도권을 직접 쥐면 모델 운용 권한이 개발사 손을 떠나게 되는 만큼 규제 공방 결과와 무관하게 개방형 이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세일즈포스가 15일 공개한 자체 추론 모델 '코아(Koa)'가 고객사가 운영 주도권을 쥔 최근 대표 사례다. 코아는 엔비디아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을 기반으로 세일즈포스가 직접 훈련한 모델이다. 세일즈포스는 3주 전 앤스로픽의 폐쇄형 모델 클로드를 자사 소프트웨어에 활용하는 협력 확대를 발표한 고객사이기도 하다. 폐쇄형 도입 계약을 맺은 고객사가 곧바로 개방형 기반 자체 모델을 만든 셈이다. 고객사 입장에서 자체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추론 작업이 늘어나면 폐쇄형 AP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고객사에 모델 운영 주도권

코아는 엔비디아 '네모트론3 슈퍼(파라미터 1200억개; 파라미터 개수는 모델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객관계관리(CRM) 업무용 합성 데이터로 후속 훈련한 모델이다.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포스는 그동안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요청을 게이트웨이를 거쳐 클로드나 챗GPT로 전달했다. 코아는 그 자리를 자체 모델로 대체한다. 세일즈포스는 자체 평가 결과 성능 자체는 폐쇄형 모델에는 못 미쳤다고 밝히면서도 CRM 작업 기준 오류는 비교 대상 모델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세일즈포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세일즈포스가 자체 추론 모델을 갖출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개방형 개발사의 사전훈련 모델 공개가 있다. 세일즈포스의 자이시 고빈다라잔 AI 담당 부사장은 테크크런치에 최신 성능이면서 데이터 출처가 분명한 미국산 사전훈련 모델이 네모트론 전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십억달러가 드는 사전훈련은 개방형 개발사가 공개한 가중치로 대신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후속 훈련만 맡는 형태다. 코아는 회계법인 1-800어카운턴트와 시카고대 의료원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개방형 진영이 고객사 손에 두려는 주도권의 범위는 모델에서 운영 환경으로 넓어지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자체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에서 구동하지만 서버 자체를 사들인 고객사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2위 로펌 레이섬앤왓킨스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서버 여러 대를 자사 전용 데이터센터 공간에 설치하고 900명 넘는 기술 인력으로 네모트론3 모델을 직접 조정 중이라고 한다. 르네 멘도사 레이섬앤왓킨스 최고정보책임자(CIO)는 특정 AI 개발사 한 곳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로펌 같은 비기술 기업이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중치 공개에 함께 붙은 배포 도구다. 네모트론은 vLLM(대형언어모델<LLM>을 서버에서 빠르게 실행하도록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실행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 자체 배포 서비스로 어느 GPU 시스템에서든 실행되도록 설계됐다. 폐쇄형 모델은 개발사 서버에서만 실행되지만 개방형은 고객사가 구매한 서버에서 실행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밝혀 온 기술 기업 밖 고객사 확대 구상의 실현 사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고객사 확대는 로펌과 세일즈포스 같은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이달 앞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AT&T는 전체 AI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모델이 맡는 비중을 20%에서 40%로 높였고 수개월 안에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기업용 데이터·AI 플랫폼 업체 데이터브릭스는 지난달 기술 블로그에서 AI 코딩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개방형 모델로의 전환을 꼽았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방형 비중을 높이는 고객사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유통까지 확보한 엔비디아

개방형 진영에서 모델 공개와 배포 도구 제공을 이끌어 온 엔비디아는 고객사가 가중치를 찾고 내려받는 경로까지 사들였다. 엔비디아는 이달 3일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허깅페이스는 개발자 1800만명이 모델 300만개를 내려받는 플랫폼이고 기업 20만곳이 이용한다. 엔비디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로 2020년 네트워크 장비 회사 멜라녹스 인수액 69억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엔비디아가 모델·배포 도구·유통 경로를 한꺼번에 갖추는 이유는 소수 공급처에 묶인 고객사와 처지가 같아서다. 고객사가 개방형을 직접 운영하려면 모델과 실행 도구와 내려받을 경로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고객사 스스로 채워야 하는 만큼 폐쇄형 API로 되돌아갈 유인이 생긴다. 고객사가 폐쇄형으로 되돌아가면 엔비디아는 칩 판매를 다시 폐쇄형 개발사에 서버를 빌려주는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하이퍼스케일러 비중은 과반으로 아직 상당한 편이다.

◆폐쇄형 요구 규제 밖 서버

엔비디아와 고객사의 셈법이 맞물리는 지점은 고객사 서버에 들어간 모델은 폐쇄형이 요구하는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는 공개 전 심사와 개발사 상주 평가가 골자로 이미 배포된 가중치를 회수하는 절차는 없다. 상주 평가자의 역할도 개발사 서버 안 이용자 확인과 위험 사용 차단에 그쳐 고객사 서버의 모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설치된 모델의 운영과 처리량 확대에 필요한 칩 수요는 신규 모델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허깅페이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 커질수록 폐쇄형 개발사의 매출원은 줄어든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최상위 성능 모델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 구조로 1조달러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고객사가 난도 높은 작업만 폐쇄형에 맡기고 나머지 작업은 자사 서버의 개방형 모델로 처리하면 고가 청구가 가능한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다. 세일즈포스가 코아를 도입한 뒤 클로드로 전달되는 요청은 코아가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폐쇄형 개발사가 개방형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곳에 있다. 규제로 향후 개방형 모델의 공개를 막으면 고객사가 자체 모델을 만들 기반이 없어지고 폐쇄형 API로 전달되는 작업량은 유지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확정한 조치는 폐쇄형 요구와 방향이 다르다. 백악관은 지난달 기업들에 출시 전 사이버보안 평가 방안을 설명하면서 개방형 모델을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폐쇄형의 안전 명분 반박

고객사 안에 자리를 잡은 개방형 진영은 감속론이 내건 안전 명분에도 반박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15일 경쟁과 법적 책임만으로도 안전한 모델을 개발할 유인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메타가 안전 보강을 위해 뮤즈 출시를 자체적으로 늦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엔비디아의 황 CEO는 15일 드림포스 행사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기업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며 추가 규제와 업계 공동 감속에 반대했다.

개발사 각자의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두 CEO의 주장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쪽은 폐쇄형이라는 반론이 더해졌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12일 공개서한에서 안전을 검증하려면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했다.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개방형 자체가 가장 철저한 공개 절차라고 했다. 검증할 것이 남은 쪽은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이미 검증 가능한 상태라는 논리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은 폐쇄형보다 안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7월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사후 조사 과정을 거론한다. 허깅페이스의 토마스 울프 공동창립자는 FT 기고에서 오픈AI 에이전트의 침입 뒤 앤스로픽 기반 보안 도구가 조사용 질의를 공격 요청으로 오인해 응답을 거부했고 중국 Z.ai의 개방형 모델 GLM-5.2를 엔비디아가 개량한 버전으로 바꿔 자체 안전장치를 설정한 뒤에야 로그를 해독하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폐쇄형은 개발사가 정한 안전장치를 이용자가 조정할 수 없어 사후 조사에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방형 모델의 배포 제한은 기업의 방어 능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울프 공동창립자의 주장이다. 울프 공동창립자는 같은 기고에서 안전·정렬 연구(AI가 인간의 의도와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하는 연구)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방어용 개방형 모델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썼다. 개방형 규제는 방어용 모델의 공급부터 줄이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다. 개방형 진영으로서는 고객사 자체 운영을 권할 명분을 비용 절감에 이어 보안 대응에서도 찾은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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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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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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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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