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을 점검하며 예산 편성 정확성과 집행 효율성,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주문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전날 대전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9276억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2조9339억4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8179억7100만 원, 기금 조성액은 1479억1100만 원이다.

예결특위는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은 결산 승인과 별개로 불용액과 잉여금, 예비비 집행 등 재정 운용의 문제부터 학생들의 실제 교육성과를 반영한 사업 관리까지 다양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가 부족할 경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직 교원 복리후생비가 추경으로 증액됐지만 전액 불용된 사례를 들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홍보예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 해소와 함께 온라인·거점학교 등을 활용한 학생 선택권 확대, 독서·논술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구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기업과 연계한 방과후·방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 CCTV 설치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긴급성이 낮은 시설사업은 추경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학비의 높은 불용률을 개선하고 자치구 전출 교육사업의 실제 집행내역과 성과가 결산자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료 개선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관련해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문제에 대해 교원 양성과 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에 대비한 교육청의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임대료와 운영비가 발생하는 BTL 사업이 향후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대전형 IB교육의 성과지표도 단순 실적보다 학생 참여와 지속성, 탐구력·표현력 등 실제 변화와 성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 튜터와 AI 디지털교육자료 구독료 사업에서 학교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은 학생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급식시설과 노후 화장실 개선은 노후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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