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찬대 인천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국비 939억원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운영비 49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 또 인천e음·M버스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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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지역 내 주요 사업 국비 939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신설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49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3개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 근거와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생·교통 분야 국비 확대도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원 확대와 인천 광역급행(M)버스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과정에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863억원의 국비가 반영됐지만 정부안에서 제외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국비 939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