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여수5)이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계획안에 대해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11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명목으로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0월 추경 통과 후 3개월 만에 300억원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위해 발행 한도까지 초과하며 빚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부결했으며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문 의원은 전남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제안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시 그 빚은 결국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취급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남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9114억원으로 당초보다 119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도액에 비해 271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재원 필요 항목은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462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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