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분식회계 해놓은 '미래파괴기금'"이라며 "초과 세수로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내서 기금을 쌓는 '빚투'이자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하고 규제로 틀어막아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에 200조 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재정법 원칙대로라면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마땅한데,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100조 원 가까이 늘린 821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기금 조성 방식과 관련,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110조 원을 고금리로 차환하면서 신규 국채를 106조 원이나 추가 발행한다"며 "162조 원 규모 기금 중 58조 원을 당장 쓰고 남는 104조 원은 결국 빚을 내서 적립해 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2%대로 싸게 빌린 빚을 4%대 비싼 이자로 차환하고 추가 빚까지 내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20~30년 뒤 만기가 오면 지금 정권이 갚는 게 아니라 청년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후배 공직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대만은 TSMC가 벌어들인 돈으로 국채를 갚아 부채 비율을 20%대로 낮췄는데 우리는 50%까지 치솟고 있다"며 "세수 부족 시 국회 동의 없이 기금에서 100% 전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넣었다. 곳간지기들이 정치권에 영합해 곳간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는 데도 서울 외곽과 경기 광명·과천, 심지어 빌라 가격까지 치솟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공급 부족 공포 때문"이라며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누르니 서민들이 빌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강남 집값이 100억 원으로 오르든 상관없이 10억 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집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영끌과 과수요가 사라진다"며 "상반기 소상공인 파산 신청이 코로나 때의 2배인 2000곳에 달할 만큼 서민 가계가 빚 부담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법으로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정비 구역 400여 곳을 취소하면서 서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풀어 100층까지라도 짓게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4년생(부산)
-부산동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21·22대 국회의원(부산 남)
-29회 행정고등고시,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 여의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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