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교육재정의 숨통을 쥔 '교부금 개편'이 국회 문턱에 오른 가운데 권순기 경남교육감과 시·도 교육감들이 여의도에서 "지방교육자치와 지역 맞춤형 교육을 흔들지 말라"며 정면으로 경고장을 내밀었다.

경남도교육청은 7일 권순기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경남교육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이날 서울·충북·대구·울산·세종 등 5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공동으로 면담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교부금 제도 개편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과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교육 자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면담에 이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박성민(울산 중구)·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별도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경남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안 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남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정책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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