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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이스(MICE) 관광이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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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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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국가예산은 820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 문체부 예산도 9조6345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 하지만 마이스 예산은 20% 가까이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성환 (사) 한국PCO협회 회장

2027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전년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오성환 한국PCO협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섰다. 2027년 예산안은 9조 6,3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은 40% 이상 대폭 늘었고, 관광 부문 역시 1조 7,581억 원으로 전년보다 18% 이상 증액됐다. 숫자만 보면 문화와 관광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래관광객의 고부가가치 소비를 만들어내며, 지역경제에 직접 돈을 돌게 만드는 마이스(MICE)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의 역설이다.

정부는 관광 예산을 늘렸다. 지역관광을 강조하고,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지방시대를 이야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과 소비를 늘리고, 지역의 호텔과 식당, 교통과 쇼핑, 문화와 관광서비스업체에 직접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마이스관광 예산은 줄였다. 고부가가치 관광을 지향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의 핵심 분야를 감액한 셈이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관광의 미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는 '행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지역축제와 각종 이벤트는 결코 몇몇 대형 컨벤션센터나 유명 관광지의 산업이 아니다. 하나의 국제회의가 열리면 지역의 호텔과 식당, 교통과 쇼핑, 여행사와 전시·행사기획사, 공연과 문화콘텐츠, 통역과 안내, 장비와 인쇄, 지역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업자에게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은 단순한 '행사 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마이스 관광은 지역경제이고, 일자리이며, 바로 민생이다.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것은 몇 개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다. 전국에 5만 개를 넘어선 수많은 중소 관광사업자들이 대한민국 관광의 실질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관광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항공과 숙박, 음식과 교통, 쇼핑과 체험, 문화와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마이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소비 규모가 크다. 국제회의 참가자가 지역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사용하는 비용은 호텔의 매출이 되고, 식당의 매출이 되고, 교통과 쇼핑, 문화체험과 관광서비스의 매출이 된다. 그 매출은 다시 종업원의 급여가 되고, 지역의 소비로 이어진다.

국제회의 참가자 한 명의 방문은 통계상의 관광객 숫자 하나가 아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돈을 가져오는 '수출'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관광을 '지원해야 할 산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은 돈을 쓰는 산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산업이다. 특히 마이스는 더욱 그렇다.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해외 경쟁도시와 경쟁하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한다. 그렇게 유치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는 해외 참가자와 기업, 투자와 기술, 소비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온다.

그렇다면 정부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관광산업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관광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다.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대기업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만 균형발전이 아니다.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행사와 인센티브관광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것도 균형발전이다.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면,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은 지역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민간기업을 활용해 비교적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 점에서 마이스 예산의 감액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관광 예산은 늘리면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분야는 줄이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민간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일감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줄이는 것. 외래관광객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해외 참가자와 기업을 직접 유치하는 산업은 줄이는 것. 이것은 정책의 목표와 예산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은 정책의 언어다.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말로는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는 마이스가 밀려난다면, 현장의 관광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마이스 산업은 대기업 몇 곳의 산업이 아니다. 수많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이다. 지역 민간기업들의 매출을 만들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며,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가져오는 투자다.

정부가 마이스 산업을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산업으로 바라본다면 마이스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이스에 투자하는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마이스는 미래산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활성화산업'이다.

그런 산업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고부가가치 외래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소비를 늘리며, 수많은 민간기업에 직접적인 일감을 만들어내는 마이스 분야의 예산 감액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을 말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의 핵심을 줄이는 정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역 관광기업의 일감을 만드는 산업을 줄이는 정책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이스(MICE)관광이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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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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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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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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