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대표가 7일 한미 관계 재설정을 주장했다.
- 미국의 패권 약화와 한국의 자주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독자 안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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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국가론'도 평화공존에 활용할지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한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의 변화상을 설명했다.

또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며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 꼭 필요한 군함을 빠르고 값싸게 건조할 역량도, AI(인공지능) 개발 역량도 한국이 낫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대표는 "미국은 공화당 대통령이 적대 국가와 관계를 개선했던 경험이 많다"며 "닉슨이 모택동과 만나 미·중관계를 열었고,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와 만나 소련 개방을 앞당겼다. 아버지 부시가 베트남 개방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한다"며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진전과 북중·북러 관계 개선, 트럼프 주변 강경파의 이탈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2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