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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정식 의장 "정기국회 우선 과제는 민생...성장 온기 골고루 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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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민생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 조 의장은 예산·법안 심의와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를 제안했다.
  • 미래와 통합을 축으로 AI·청년·기후·평화 과제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식 국회의장 2026년 정기국회 개회사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 추진"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만들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일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두 축으로 '미래'와 '통합'을 꼽았다. 미래 의제로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를, 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각각 제시했다.

헌법 개정과 의회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이자"며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2026년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1장. 여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호철 감사원장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22대 국회, 3번째 정기국회가 문을 열고

10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틀 뒤인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도

부지런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잘한 일에는 협조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있습니다.

2장. 위기의 파고, 민생의 시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18개월째 이어지며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콘텐츠 수출액이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민생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의 압박이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0.4% 증가에 그쳤고,

실질근로소득은 1.7% 감소했습니다.

국가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자산의 격차는 청년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청년의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됐고,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식당 사장님이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입니다.

새벽에 길을 나서는 화물차 운전사는

1년 새 20% 넘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끼니를 줄입니다.

이분들에게 3.7%라는 경제성장률은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3장. 민생부터 해결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합시다.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그래도 살만해졌다"라고 하실 때까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의 첫 석 달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번의 임시회 동안 160건의 민생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원구성 협상과 전당대회 일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여야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건의 위헌법률을 정비했고,

신속처리안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혔습니다.

나아가, 효능감있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국회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대전환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막으면 또 다른 위기가 밀려옵니다.

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뚫고 나갈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4장. 미래 — 앞으로 나아가는 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위기의 파고를 넘고 민생을 지켜낼

목표와 로드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이를 낳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많은 나라,

노년이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 가능한 나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입니다.

'미래'의 바퀴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통합'의 바퀴는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미래를 열기 위한 4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입니다.

세계는 지금 초격차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AI는 경제, 안보의 틀을 바꾸고 있고

미국, 중국은 이미 주도권을 잡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뛰는 속도를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국익은 손실됩니다.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듭니다.

규제 정비는 빠르게,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합시다.

국회가 국가전략기술의 방패이자, 견인차가 됩시다.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청년세대가 튼튼해야 나라의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청년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는 믿음,

그러한 신뢰가 곧 국가의 성장동력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청년문제를 다루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점검하여 종합대책을 만듭시다.

청년이 꿈을 펼쳐갈 기회가 많은 나라,

청년이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는 나라,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합시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 호우로

많은 국민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기후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가 그렇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후 대응을 부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투자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꾸준하고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합시다.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평화는 곧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청년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희망이

바로 평화에서 나옵니다.

최근 북-미 회담이 정상급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일수록,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시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합니다

이 네 가지 미래 의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청년도, 기후도, 평화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심이 되어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5장. 두 번째 바퀴, 통합 — 함께 굴러가는 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바퀴는'통합'입니다.

통합은 우리 공동체가 낙오자 없이 함께 가는 힘입니다.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4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사회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앞서갑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가장 먼저 밀려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기술 앞에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성장의 그늘에 선 국민을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안전망,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사는지가

미래의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앙이 나눠주는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세수의 여력을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회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미 노(勞)와 사(社)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다름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름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을 자리가 없는 것이 잘못입니다.

노와 사, 세대와 계층이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그 대화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는

국회가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소모적인 이념 대립으로 국민께 무엇을 남겼습니까.

정치가 소통과 조정을 하기보다

편을 가르는데 동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 혐오와 차별이 자랐습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관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영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바꿉시다.

소모적인 이념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옮겨 갑시다.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는 일은 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교육을 통해 함께 가야 합니다.

국회가 그 첫걸음을 놓아야 합니다.

6장. 두 바퀴를 잇는 축, 국회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바퀴도 축이 바로 서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국회로,

국민과 기업의 창의를 넓히는 국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변화의 뒤에 생기는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앞서갈 때 생기는 그늘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미리 풀어내는 일.

이것이 국회가 져야 할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야 합니다.

저는 취임하며 '국익외교 국회'와

'의회외교의 체계화'를 약속드렸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주한 외국대사와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을 실감합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고,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회 역시,

우리 국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외교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를 포함한 299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외교가 닿기 어려운 곳을 의회외교가 열고,

초당적인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입시다.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입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국가 외교전략의 3대 핵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쌓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의 심의는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국민주권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민은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

정치의 효능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답합시다.

7장. 맺음말 — 행복의 나라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 100일 뒤, 우리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을 바꾼 민생효능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로 남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99명에게 달려있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합시다.

쟁점은 끈기 있게 마주 앉아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합시다.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법안 하나가 한 달 늦어지면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예산 한 줄이 밀리면

누군가의 겨울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정기국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를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100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와 통합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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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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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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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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