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원대로 대폭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예산안을 내놨다. 한 해의 재정 흐름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지만, 누적된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서는 엇갈린 모습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30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400조원 이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 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재정수지는 100조 넘게 개선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보다 106조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인 141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07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의 절대 규모만 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지는 셈이다.

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주로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104조7000억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기준인 107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감소 폭이 100조원을 웃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3.8%포인트(p)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올해 본예산 기준 52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내년도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820조9000억원보다 59조9000억원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적자는 3조인데 채무는 106조↑…재정지표 왜 엇갈렸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지표가 측정하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량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을 반영한 지표다.

반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채무의 누적 잔액을 보여주는 저량 지표다. 해당 연도의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국채 차환과 금융성 거래, 기금 운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한 해 재정수지가 개선되더라도 국가채무 잔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에 불과한데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만큼 증가분의 구체적인 구성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 개선만으로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나 상환 부담까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 경제 규모와 비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3.3%p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 기준 50.6%와 비교해도 2.3%p 낮다.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든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라고 밝혔다.

◆ 반도체 호황에 기댄 재정 개선…호황 이후가 진짜 시험대

재정지표 개선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 증가한 88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늘어난 세입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액은 9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지출 확대 기조는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2026∼2030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기존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여 2030년까지 40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가로 집행할 방침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8.1%에서 내년 12.8%로 높아진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2030년까지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정부 구상대로 반도체 호황과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채무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적게 걷히면 늘어난 지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도 재정지표 개선이 구조적인 재정건전화로 이어질지는 반도체 호황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 절대액과 채무비율이 동시에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지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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