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막는다…내년부터 장착비 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13:41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13:41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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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가 28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인증을 예고했다
9월 초부터 오작동·호환성 등 안전성을 검증한다
2027년부터 보급비용 지원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초 인증 제품 시장 유통
대형 인명사고 예방 추진
내년부터 장치 장착 비용 지원 계획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급출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인증제도가 본격화된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테스트 장면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TS)]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증·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TS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와 TS 시험인증처·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 확인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TS는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하게 제어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오작동 방지 성능과 기존 자동차 차량 신호와의 호환성 등 안전성과 편의성에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튜닝 기준을 통과해 인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TS는 튜닝 안전장치 산업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27년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 튜닝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안전성 인증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토부와 함께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어떤 장치인가요?

A.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제어해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Q.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인증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증·보급을 확대합니다. 국토부와 TS는 올해 1월부터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성 확인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Q. 인증 과정에서는 어떤 성능을 확인하나요?

A. 장치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하게 제어하는지를 비롯해 오작동 방지 성능과 기존 자동차의 차량 신호와 호환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같은 튜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정부가 장치 구입이나 장착 비용도 지원하나요?

A. 국토부와 TS는 2027년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 튜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Q. 이번 인증제도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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