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경고가 있었다"며 "수사 통제가 무너지면 부실과 은폐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경찰의 기강 해이를 탓하며 개혁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작 그 구조를 만든 쪽이 '나는 몰랐다'는 듯 뒤로 물러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은 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부작용이 터지자 뒤늦게 약을 내민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이래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와 관련해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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