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5일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체계 구축했다
- 47개 중앙부처에 온AI 도입하고 인재 2만명 키운다
- AI 공론장·윤리기준 마련해 공공서비스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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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47개 중앙부처에 AI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공무원 전문인재 2만명도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대민 서비스를 AI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와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 등을 AI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한다.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AI가 정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돌봄·고용·창업·재난 등 생활 분야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은 AI로 감지·예측해 대응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 '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업무에 특화한 AI 도입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의 AI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 등이 추진된다.
AI 정부를 뒷받침할 인적 기반도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의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