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개편안을 내놨다
- 특수·다문화·정신건강 수요 반영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 교육감협의회는 원점 재논의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선호 KEDI 본부장 "총액 유지와 적정 재정 확보는 별개"
"인건비·정신건강·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수요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0여년 만에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학생 정신건강 등 빠르게 늘어나는 '새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고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교부금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당 교부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에 비례해 변화하기 어려운 교육재정 구조를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에 따르면 초·중·고 일반학생은 2016년 588만2790명에서 2025년 501만5310명으로 줄었다.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기간 8만7950명에서 12만735명으로 37.3% 늘었다.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도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교육부는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 정교화, 교육권 인식 확대와 국가 지원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문화학생도 늘고 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 다문화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다문화교육 등 맞춤형 지원 수요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도 법정정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어 관련 지원 수요가 늘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최근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학생 사회정서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를 개편된 교부금 안에서 어떻게 담아낼지를 두고 시·도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2026년 75조7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본부장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새 산식이 교부금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실제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교육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향후 개편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교부금 감소분 보전 장치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총액 감소 수준의 보전은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인건비는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고 다문화·특수교육,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 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정부 추진방안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고등·평생교육 강화, 보육환경 조성, 영유아 교육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만 초·중등교육에 교육·인재계정의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적립 규모와 지출 계획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세수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 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초·중등 교육계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하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개편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