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HUG가 직접 보관·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신탁자금은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보증은 사후대책…안심신탁은 사전 예방"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보증이 사고 발생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후 보장이라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직접 보관하는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과 임대인,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HUG에 맡기는 방식이다.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임대인의 채무나 근저당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 사장은 "2024~2025년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만 약 11조원에 달했다"며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차인의 전세금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안심신탁이 빠른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을 3억원, 전세가격을 2억원으로 가정하면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 거주 시 월 주거비는 약 74만원이다. 반면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원으로 월 21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세금을 HUG가 직접 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세보증 가입도 필요하지 않아 약 0.2% 수준의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HUG는 시중은행과 안심신탁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협의 중이다.

◆ 연간 15조원 예탁 목표…12월 첫선

임대인은 HUG로부터 안정적으로 월 수익을 받는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최대 2개월간 HUG가 월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 사장은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UG는 신탁받은 전세금을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HUG의 PF 보증 사업장에 대출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HUG의 PF 보증 목표는 올해 14조원, 내년 20조원이다. 안심신탁을 통한 연간 예탁 목표는 15조원으로 가구당 전세금 3억원을 기준으로 약 5만가구 규모다.

최 사장은 "HUG가 보증뿐 아니라 신탁자금을 활용한 대출 기능까지 갖추면서 주택공급과 주거금융을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으로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다음 달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에 들어가 11월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12월 시범입주를 추진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지만 초기에는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제한은 없으며 제도 참여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