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세금 탈루나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9월 18일까지 약 6주간 신고를 받아 위반 혐의를 신속히 분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로 연결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9월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를 부풀리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업계약'이 대표적이다. 거짓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위반 유형별로 분류한 뒤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넘긴다. 이후 지자체가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단순 신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경향을 분석해 정부가 불법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해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 제보를 늘리기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집중 신고기간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사이트에도 배너와 팝업을 운영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집중 신고를 통해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집중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거래가격 거짓신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Q. 어떤 거래를 신고할 수 있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업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Q.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부동산원이 내용을 검토해 위반 유형을 분류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넘긴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Q. 중대한 이상거래는 별도로 관리하나?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한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Q.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청약홈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도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