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의 본질이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재정 제도와 '이중 모순' 구조에 있다며 현실에 맞춘 근본적인 재정 틀 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도체 기업의 성장으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늘어나 부자 지자체라는 착시현상이 생기지만 실상은 외화내빈이자 빈껍데기 부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용수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소방 및 안전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세수 증가 혜택은 정작 도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추 지사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통교부세(한해 약 66조 원 규모) 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법인세 등 국세가 늘어나면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져 다른 지방정부에는 혜택이 가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며 "오히려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인력 1만 1000명에 들어가는 약 1조 1000억 원의 인건비를 도가 부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담배소비세에서 떼어준 8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부족한 재정을 보전받지 못해 채무만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의 주요 세원이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부담과 빚만 늘어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도록 지방재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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