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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벼랑 끝 중소기업, 기업은행에 쏠린 '270조'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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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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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시중은행이 2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급등을 공시했다
  • 내수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기 연체·손실이 확대됐다
  • 기업은행 건전성 악화 속 중기 대출 쏠림과 정책 부재 비판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리 인상·내수 침체 겹치며 중기 연체율 급등
중기대출 25% 쏠린 기업은행, 건전성 부담 확대
정책금융 사각지대 커지는데 시중은행 문턱 높아져
생산적 금융 등 한계, 즉각적인 중기 대출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각 은행별 실적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기업(중기)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5%로, 지난 2017년 1분기(0.59%)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지난 5월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1%로, 2015년 5월(1.11%)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4대 시중은행의 2분기 말 추정손실 규모는 9500억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말 이후 최대 규모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이 같은 위기는 내수 침체와 금리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수치상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 연체율은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0.27%)보다 4배 이상 높은데,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증시 활황을 이끄는 '호재'에서 중기가 비껴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특히 한국은행이 14개월의 동결 기조를 끝내고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이자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BK기업은행이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서는 내년 경영 환경을 '부진'으로 전망한 응답이 25.7%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14.8%) 대비 10.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체감적으로는 경기 악화를 두 배 가까이 우려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중기 대출의 약 25%인 270조원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은행의 상반기 총연체율은 0.94%로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순이익은 4.4% 감소한 1조4429억원에 그쳤다.

기업은행 전체 대출에서 중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기준 83.4%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8조원이 증가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행은 3배가 넘는 연체율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함께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전 자체는 의미 있지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으로의 중기 대출 쏠림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의 근간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통 중소기업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연체율 관리 부담으로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매년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정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수치상 위험 신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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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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