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4일 여성폭력방지위 제1전문위를 개최했다
- 제1전문위는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안을 논의했다
- 민간 전문가 참여로 제도 개선과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 유해사이트 실효적 제재 방안 논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 전문위원회 심층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다룬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민간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처음 참여하며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을 겸임해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는 개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층 검토를 담당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여성폭력 대응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