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보다 빠르게 귀국한다. 오는 31일부터 금융 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규제를 실시하는 만큼, 김 실장은 귀국 직후 규제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추가 대응책 사용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김 실장이 살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국내 증시다. 지난달 19일 장중 9385.59포인트(p)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코스피는 지난 28일 5000대로 주저앉았다. 전 고점 대비 약 40%가 급락하는 데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조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배 인상한 3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주식·ETF·채권에서 인정하던 대용 증권을 전면 폐지하고 100%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7·31 규제'의 단기적 시행 효과를 금융 당국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추가 대책의 필요성도 살필 전망이다. 특히 현재 금융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미온적이란 평가를 받는 만큼 추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과 금융 당국이 살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우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꼽힌다.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된 자금은 약 20조 원이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5조 원 이하보다 4배 이상 많다. 해당 ETF들의 잔고 목표치 달성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해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이 있다. 증안펀드는 주가 급락 등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부나 금융권이 자금을 모아 상장 주식에 투자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장치다. 증안펀드는 정부가 시장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촉발 조건과 규모를 사전에 정해서 조심스럽게 쓸 필요가 있다.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의 귀국을 두고 조기 귀국이나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귀국은 당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 규제 관련 김 실장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그와 관련해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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