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30일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별 전후 여성 59.6%·남성 40.0%가 친밀관계 폭력을 겪어 이별 시기가 고위험 시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 전체 가정폭력 피해는 감소했으나 피해자 68.5%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성평등부는 스토킹·디지털 폭력 대응과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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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경험자 절반 이별 전·후에 폭력 노출, 평생 피해율 3배
피해자 10명 중 8명 '대응 않아'…경찰 '도움 요청' 1%대
스토킹 잠정조치·디지털 통제 대응 등 이별 폭력 대책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별 과정이 친밀관계 폭력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 시기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다. 2025년 조사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절반인 50.0%가 이별 전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 성별로는 여성 59.6%, 남성 40.0%였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율 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이별 폭력 피해율은 54.5%에서 59.6%로 높아진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과정에서 6개 이상 폭력 유형을 함께 경험한 여성도 적지 않아 통제와 위협이 중첩되는 복합 피해 양상이 확인됐다.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별 과정이 폭력 위험이 집중되는 고위험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로 여성 피해율이 남성의 1.5배 수준이었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21.7%로 여성 26.8%, 남성 16.3%였다. 기술매개형 스토킹은 11.9%로 여성 13.7%, 남성 9.9%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와 집·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전화·SNS를 통한 반복 연락과 온라인 공간 감시, 계정 도용,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 GPS·앱을 이용한 위치 추적 등 디지털 기반 피해도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 자체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에게서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여성은 7.6%, 남성은 4.1%였다.
경제적 폭력은 0.4%에서 0.6%로 소폭 늘었지만 신체적 폭력은 1.2%에서 1.1%, 성적 폭력은 2.3%에서 1.0%, 정서적 폭력은 5.7%에서 4.9%로 감소했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율은 14.4%로 여성 17.2%, 남성 11.5%였다.
성평등부는 예방 교육과 제도적 지원 강화,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폭력 피해에 대한 소극적 응답 가능성도 통계 해석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이후 대응과 도움 요청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폭력 피해자 가운데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율은 68.5%로 2022년 53.3%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여성은 65.6%, 남성은 74.0%였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31.4% 순이었다.
폭력 경험 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9%에 달했다. 여성은 84.3%, 남성은 74.5%였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이웃·친구 10.7%, 가족·친척 10.1%에 집중됐다. 경찰은 1.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0.7%, 여성긴급전화 1366은 0.5%에 그쳤다.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가정폭력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래도 피해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창피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 여전히 가정폭력이 개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응 여부와 도움 요청 경험은 별도로 조사했다며 여성의 도움 요청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남성이 가족·지인에게 알리는 비율은 높아졌고 경찰 신고율도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과 친밀관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지능형 CCTV 확대를 추진하고 디지털 강압 통제와 온라인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넓힐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