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공통 양형 사유에서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군 전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생즉사 사즉생'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군의 기본 정신"이라며 "피고인들은 군령권을 이용해 장병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 명령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모의와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적을 도발해 군사적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해 비상계엄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며 "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방첩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현장에서 적극 지휘했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국회로 출동해 병력을 지휘했고 수도방위의 정예병을 민주주의 전당을 침탈하는 주동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데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육군 최고 지휘관이자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저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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