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민관이 함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중기부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과 신산업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규제 애로기업 조사와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한다.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해소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협·단체별 소통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AI와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데이터, 로봇,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별 규제 애로와 민관 협업 방안도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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