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라고 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는 글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은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으며 특히 일시적이나마 주택이 멸실되는 시기가 있는 만큼 만능키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른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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