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통제·시장감시·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렸으며, 이 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주요 간부와 두나무 등 원화거래소 5곳, 코인거래소 5곳, 보관업자 5곳의 CEO 및 업계 협의체 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으로 흔들렸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용,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의 융합 등으로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며 공적 규제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임직원 인식과 기업 문화 차원에서 통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자들이 규제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규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측면에서는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키울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모와 유형이 대형화·다변화될 수 있다며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의 최전선에서 시장감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상품 적합성, 정보 제공의 충분성, 피해 예방·구제 체계의 합리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실적을 위한 고위험 상품·이벤트, 늦고 불충분한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신뢰를 잃게 하는 길임을 재차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다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는 물론 거래지원과 광고·홍보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인력 규모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규율 필요성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