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낮추고 일부 교통 수요관리 조치를 해제한다.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풀리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 완화를 위한 지원책은 계속 추진된다.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보 단계와 연동된 일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가중되자 지난 4월 28일 9개 부처와 함께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구분됐다. ▲대책 발표 전 우선 시행하는 선제 대책 ▲발표 후 수일 내 시행하는 즉시 대책 ▲석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발령 시 추진하는 심각 단계 대책 ▲중장기 제도개선 성격의 근본 대책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경보 단계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자정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앞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혼잡 구간 대중교통 확대 조치는 즉시 종료하지 않고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신분당선과 서울 2·7호선 등 혼잡 구간 도시철도 증편, 서울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은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모두의카드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9월까지 이어진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추는 조치와,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자에게 기본형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상향하는 혜택이 유지된다.

시차시간대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이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까지가 해당된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재택근무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 추진된다. 대광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어떤 조치가 해제되나요?

A. 7월 1일 자정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평상시처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Q. 정부가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9개 부처와 함께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Q. 혼잡 구간 대중교통 확대 조치는 바로 종료되나요?

A.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신분당선과 서울 2·7호선 등 도시철도 증편,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은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를 고려해 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Q. 모두의카드 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모두의카드 혜택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9월까지 이어집니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추는 조치와 시차시간대 이용자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Q. 시차시간대 혜택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이 시차시간대에 해당됩니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이용하면 기본형 정률제 환급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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