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인공지능(AI) 시대 먹고사는 문제의 본령은 생산과 유동성, 그리고 청년을 연결하는 반도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론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 "과거 프레임으론 설명 못 해…먹고사는 문제 핵심은 반도체"

우선 김 실장은 "단군 이래 가장 특별한 시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며 "상장기업 이익이 1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명목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대를 맞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라며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공론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까지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를 빼놓는 것은 논을 빼놓고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 "더 많은 팹 더 빨리…부동산 쏠리면 사회는 실패"

김 실장은 생산·유동성·청년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생산에 대해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세계가 AI 칩을 원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면 답은 하나다.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능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유동성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청년 문제도 짚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큰 충격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호황의 시대에 청년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 "균형발전 아닌 산업정책…다음 30년 결정할 승부"

김 실장은 "이 세 가지 과제는 따로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팹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투자와 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하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고, 동시에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는 사회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하나의 정책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인 셈"이라며 "진짜 승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하고, 누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느냐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