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한은은 물가·경기·금융안정 리스크와 주택시장 과열을 주요 변수로 봤다
- 주식 차익자금의 주택 유입과 빚투 확산은 불균형 완화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빚투 등 과열된 레버리지 투자 열기, 금리 인상 시 중장기 안정화 전망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종합평가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내비쳤던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주의 단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6.3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불안지수는 12를 넘으면 주의 단계, 24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중장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6.0으로 2008년 이후 장기평균인 45.7을 소폭 웃돌았다.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다시 쌓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은 주택매매와 주식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12월 평균 2조7000억원에서 올해 1∼3월 3조원, 4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5월에는 9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 부담은 완화됐지만 취약차주 비중은 상승했다. 차주 수 기준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6.4%에서 올해 1분기 말 6.7%로 높아졌다.
기업 부문도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업대출은 197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43%로 장기평균인 1.62%를 크게 웃돌았다.
이때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 기준을 큰 폭으로 웃돌았고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지급능력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차주와 일부 기업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차입을 활용한 자산투자와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때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비규제지역 등에 대한 매수수요가 강화되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자금조달과 운용 기반이 취약한 데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가 확대돼 특정 업권의 충격이 다른 금융회사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은 부동산, 주식 등 레버리지 투자 부문의 취약성을 낮추는 동시에 채무 상환액이 큰 취약차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빚투 유인이 굉장히 커졌고 빚투가 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변동성 심화로 손실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시장 등 특정 부문 쏠림이 금융 안정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