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둔화와 물가상승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응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있지만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 대응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를 낸다. 구 부총리는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단 분야 교육과 일자리 연계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최근 부문별 고용상황 및 대응방향,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쉽게 파악하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해지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는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고, 벽지·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한다.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바다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며 "거점형 마리나항만과 비즈센터를 조성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마리나선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신용 보증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구 부총리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은 축소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심사 시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성장성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2000억원을 신속히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힐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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