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전주시 재정 상황을 채무 증가와 유동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재정위기로 진단하고 재정비상관리 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세입 부족 문제가 아니라 채무 급증,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가경정예산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정위험'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올 연말 기준 전주시 일반채무가 6841억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안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근접했다. 내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주시의 2025년 말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유사 도시 평균인 1226억원의 5.1배 수준에 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정위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식 채무 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금 1221억원과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액 562억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회계 상환 필요액 381억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원 등을 포함하면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신규 지방채 추가 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민선 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정상 지급,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또 제3회 추경 편성이 민선 9기 재정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연금부담금 지급 유예 방식은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발채무와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 등을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출과 중단해야 할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대형사업은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채와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 장래 투자사업 비용 등을 종합 관리하는 부채관리 가이드라인과 통합 재정위험 대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 징수,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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