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와 치러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과 관련된 질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 중 하나인데 그것이 정면으로 침해됐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저항권이 올림픽공원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 과정 중 하나로 이른바 '알바생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판사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 선거에 관심도 없는 판사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부실이고,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수준"이라며 "위법하다는 것이 꼭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위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중대한 과실도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선거소청은 절차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른 재선거까지 모든 절차가 후속돼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선거관리 시스템, 수개표와 사전투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파구 등에서 이어지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선거 참여권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침해당했다"며 "여기에 화를 안 내면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논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 거취와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당내 갈등이 수습돼 가는 국면"이라며 "한두 사람 최고위원들의 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돼 가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나 비위가 있어야 지는 것"이라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법적 책임, 비위, 위법 행위가 무엇이 있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인데,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은 대개 선거 패배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이번 선거를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에 치러진 선거였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바람도 역으로 부는 상황에서 어렵게 치러낸 선거"라며 "우리가 그 정도로 막아냈으면 개인적으로는 판정승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입성한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 법원에서나 권익위, 방통위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게 결국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다. 

당장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헌법에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청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정작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는 특검법을 남용하고 있다. 또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헌 시도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유지돼 왔던 사법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정권이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은 맞다. 다만 주로 좌파 정부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반론과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법원에서부터 그 입장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 알려지기도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식 절차 중 하나인데 그것이 정면으로 침해됐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저항권이 올림픽공원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첫 과정 중 하나로 이른바 '알바생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판사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다 보니 선거에 관심도 없는 판사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소홀해졌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부실이고,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수준이다.

위법하다는 것이 꼭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위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중대한 과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시민들 중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까지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전혀 근거 없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첫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송파구 등에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 송파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정권이다. 평소에 여론도 형성하고 의견도 표명하지만, 국민들이 제도권 밖에서 의견을 형성하는 것 말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국민 개개인 전원이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선거 참여권이 유일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출발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침해당했다. 여기에 화를 안 내면 비정상이다.

유일한 수단이 망가졌는데 오히려 더 불길처럼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응들이 미지근하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나 여당은 대충 누르고 있다가 끝났으면, 아니면 강제 진압해서라도 끝내버렸으면 하는 식으로 세월 가기만 기다리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태도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더 흥분할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낮춰 보는 것은 반드시 역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선거소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초의 제도적인 절차 방식으로 선거소청을 하게 돼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고,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재선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되고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 만약 과실이 있으면, 부실하게 관리를 했으면, 그것이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면 처벌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고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그것 역시 굉장히 중한 처벌로 다뤄야 한다.

선거소청은 절차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조사, 특검,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른 재선거까지 모든 절차들이 후속돼 일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선거관리 시스템, 수개표 문제, 사전투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쳐가야 한다.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선거는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에 치러졌다. 온갖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 당 내부 상황은 과장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여건을 형성했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바람도 역으로 부는 상황에서 어렵게 치러낸 선거에서 우리가 그 정도로 막아냈으면 개인적으로는 판정승이라고 본다.

그런 여건과 바람,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밖에 안 되는 시기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울산과 부산 광역단체장까지 지켜냈다면 아마 완승이라고 했을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 충청이나 강원 쪽에서 하나쯤 더 지켜냈으면 압승이라고 했을 것이다.

충청, 강원까지 못 지켜냈기 때문에 압승은 아니지만, 부산과 울산을 지켜냈다면 완승이라고 했을 텐데 부산과 울산은 못 지켜냈다.

그렇지만 부산과 울산의 속을 뜯어보면 울산의 경우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우리가 가져왔다. 울산시의회는 3분의 2를 우리가 가져왔다. 울산 지역구만 놓고 보면 기존에 여야 3대3 구도였는데 제가 당선되면서 4대2 구조가 됐다.

부산도 기초단체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세 곳을 우리가 추가로 가져왔다.

이 정도 내용이면 비록 부산과 울산을 못 가져왔지만 적어도 판정승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자꾸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나 정치적 이해 여부를 고려한 표현에 지나지 않고,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승리로 보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패배했다고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정승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 접근론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저는 지선이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 그 판정승은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결집했고,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정도의 판정승이라도 이뤄냈고, 그러한 결집과 선거 결과, 여기에 더해서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있다.

그 핵심에는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어차피 노태악은 바지사장이고 알바생이고,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부실 관리 문제가 모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그것들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선거에서도 우리가 다소 유리하게 이겨낸 상황에서 선거 관리조차 아주 나빴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를 나무라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과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당내 갈등은 이미 선거 전에 다 표면화됐었다. 지금은 수습돼 가는 것 같다. 한두 사람 최고위원들의 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돼 가는 것 같지도 않다.

당 대표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일 것이다. 법률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법적 책임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잘못이 있어야 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비위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 비위, 위법 행위가 무엇이 있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다. 대개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은 선거 패배에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판정승이라고 보고 있다. 표면화됐다기보다는 한두 사람의 돌출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책임을 논할 명분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99개를 가져도 하나를 뺏고 싶어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방송은 노영 방송이 돼 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편이나 사경영 주체가 있는 곳조차도 사경영 주체의 방송 방향, 정책, 지침보다 그 안에 있는 노조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더 많다.

각 방송사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기관장인 방송국 사장이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보도 부문만 가면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아니면 노조가 인사에 관여하도록 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방송이 노조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 대한민국에서 노조라는 실체들을 살펴보면 대개 정치화돼 있고, 더군다나 좌파 편향적인 정치 세력화가 돼 있지 않나.

그 방송국들이 지금 이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조금만 있으면 못 견디면서 제재할 방법, 방송사를 망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라고 한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떡 하나조차도 다 뺏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고집,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방통위조차도 왜 폐지했나. 그 안에 있는 위원장을 쫓아내고 싶어서 방미통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쫓아낸 것 아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전 검열을 확대한다고 하고, 종편 재승인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협박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방미통위원장에게 편파 방송 제재가 있었느냐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지침을 내리고 협박하는 것이다.

참정권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실시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모든 언론, 방송, 미디어를 선전 매체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모든 국가 매체, 미디어를 없애버리고 내 수중에 두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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