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재건축·재개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속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민간이 아닌 LH·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도심복합사업 확대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단기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대책도 공공 정비사업 인센티브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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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이주비·지위양도 규제 풀어야… 吳 제안에 정부 응답할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이 민간 정비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공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나 추가 지원책이 단기간 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도 주택공급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하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 재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공공 재정비사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속도' 발언, 민간 정비 아닌 공공 정비 지목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에 대해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 집중됐다. 정부는 내달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 때문에 재정비 사업에 적용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그만큼 강조한 것은 공공성 강화"라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개 유형의 공공 정비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 유형인데 윤석열 정부 때 비중이 크게 줄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오래전부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이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결국 공공 정비사업 인센티브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가천대 초빙교수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내달 추가 공급대책, 민간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안 나올까…전문가들 "큰 변화 없을 것"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주장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미 지난해 6·27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대폭 줄인 상태며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재개발 지분 매도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졌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둘 것을 10·15대책 직후부터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은 공공 정비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용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인천이나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도심복합사업과 같은 공공 정비사업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다수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은 사업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민간 정비사업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현아 교수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민간 사업에 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 LH의 업무 부하로 신속한 공공사업이 이뤄질지는 다소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