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토부·HUG·KB국민은행은 경매 집행권원 확보비용과 법률전문가 보수 등 전세사기 피해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 세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공동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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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Q&A]
Q.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A.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HUG, KB국민은행이 협력하는 것이다.
Q.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
A. 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원한다.
Q. 김이탁 차관이 강조한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
A.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금융지원뿐 아니라 법률 지원과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이 추진되나.
A.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Q.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
A. 국토부는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HUG와 KB국민은행은 피해자 비용 지원과 예방 홍보 사업에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