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발전적 해체'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정보·수사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국방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방첩사 개편 확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세부 보안 검토를 거쳐 오는 11일 전후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조직 기능 해체와 권한 분산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가 수행해 온 주요 기능은 대폭 분리·이관된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넘어간다.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 등 이른바 '사찰성 업무'는 전면 폐지된다. 방첩정보 기능만 일부 존속시키되 조직 규모를 축소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이다.

존속 조직의 명칭과 위상은 막판 조율 중이다. 자문위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군무원 기관장 임명을 권고했지만,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방방첩본부'로의 개편과 현역 장성 임명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정보 기능의 군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규모와 권한을 줄이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국정 성과 발표에서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방첩사가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보유했던 구조를 해체하고, 미국 등 주요국처럼 기능별 분산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과 함께 군 인력 양성 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에게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경과를 보고했으며, 현재 복수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검토안은 1·2학년 교육을 충남 자운대 통합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3·4학년은 육군사관학교(전남 장성), 해군사관학교(경남 진해),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통합 교육+군별 전문화' 구조로, 연간 수백 명 규모 생도 교육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중 해사·공사를 잇달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법안 정비를 거쳐 이르면 7월 전후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 없이는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군 권력 구조와 인력 양성 체계 전반이 재편되는 대규모 국방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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