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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현직 장관이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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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 SNS 게시글에 댓글과 이모티콘을 남기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 교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명선거 기조를 훼손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모범은커녕 선거 개입 첫 사례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NS '좋아요'·댓글 논란에 정치적 중립 위반 비판 확산
교육부 "오해 소지 있어 삭제" 해명에도 파장 지속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에서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까지 남겼다"며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 게시물에 남긴 댓글. [사진=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페이스북 캡처]

논란은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SNS 활동을 하면서 촉발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 최 장관이 해당 게시물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인물로 교육계에서는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으며 당시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관련 댓글을 공개하며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조차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공명선거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나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외면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훼손되고 부담을 안기게 됨은 물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부 전체 직원들에게까지 곤란함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공방으로 혼탁해진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공정성과 상식의 기준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해당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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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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