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에 투입된 정찰 드론의 전력화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드론이 정식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전 배치됐다는 이른바 '편법 도입' 의혹이 감사의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의 공정성과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현 단계에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감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방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 범위에는 기획·개발·이관·전력화 전 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대상의 핵심은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정찰 무인기의 도입과 전력화 경위다. 군 안팎에서는 해당 기종이 각 군의 소요 제기, 합동참모회의 검증, 방사청 사업화 등 통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체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뒤, 별도의 정식 사업 전환 없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에 이관돼 곧바로 운용 전력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기체계는 소요 제기→선행연구→사업 타당성 검토→예산 반영→양산·전력화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사례는 이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신속 전력화하는 '긴급 소요'나 '시범 운용' 형태는 존재하지만, 실제 대북 침투 작전에 투입된 사례까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평양 침투라는 고위험 임무에 투입된 점에서 지휘·통제 승인 절차와 운용 개념(CONOPS) 수립 과정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무기 도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ADD가 자체 개발한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또 정식 획득 절차와 어디까지 구분할지,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신설 조직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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