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전격 연기했다. AI 기업에 신형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정됐던 AI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수시간 앞두고 이를 보류했다. 당초 행사에는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한 이유로 "AI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의 우위를 저해하는 어떤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기업들이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연방 정부에 사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AI 규제 놓고 백악관 내부 이견

WSJ은 이번 결정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규제와 혁신 간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감독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실리콘밸리와 친기업 성향 자문진은 과도한 규제가 기술 개발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투자자이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삭스는 AI 규제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식품의약국(FDA)식 승인 절차를 AI에 적용할 경우 혁신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업계의 강한 거부감을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강화를 검토해 온 배경에는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와 같은 고성능 시스템이 있다는 평가다. 해당 모델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와 기업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픈AI 등 주요 기업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며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이버안보 vs 혁신 놓고 정책 딜레마

이날 서명이 연기된 행정명령은 기업의 자발적 사전 공개를 기반으로 국가안보·사이버 담당 부처가 민간과 협력해 취약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지방 병원이나 중소 금융기관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방어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는 JD 밴스 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강조해 온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밴스 부통령은 최근 브리핑에서 "안전과 혁신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도 적절한 균형을 모색 중이지만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AI 규제 조치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로 규정하고 대거 폐기한 바 있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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