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불법사금융 근절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예약판매 위장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섰다.
-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을 받게 했다.
- 정부는 대부업법 적용·카페 폐쇄·운영자 수사 등으로 변종 불법사금융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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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는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처럼 원스톱 지원을 받고, 사기죄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형식상 상품권 예약판매더라도 실질적 거래 성격을 고려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 거래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한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부 개입 사실 경고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한다.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를 지원한다. 이 같은 사채 중개가 인터넷 카페 등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이 중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원팀(One-Team)으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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