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13일 간담회에서 국내 생산촉진세제 초기 보조금 지원을 밝혔다.
- 초기 단계 이익 없으면 세제 감면 효과 없다고 지적했다.
- 기획예산처와 보조금 협의하며 현실적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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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인 국내 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봤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촉진세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도 불린다. 적기업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에도 감면받을 세금이 없어 재정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경제성장전략회의를 통해 국내 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