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2일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후 법관 업무 부담 완화 TF를 꾸린다.
- TF는 형사부 등 전체 법관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 신 부장판사 후임 이희준 부장판사가 13일부터 형사15부 업무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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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이후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부장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 격이다.
TF에서 형사부를 포함한 전체 법관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부터 여러가지 업무상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및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신 부장판사의 후임은 이희준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13일부터 형사15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