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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제동 걸리나...법적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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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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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마을 주민이 11일 성남시장을 상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단지 간 지분·입지 차이와 신탁사 선정 불공정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 사업 지연 우려 속 전문가는 강제 중재 기구 마련을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시장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 취소의 소 제기
최근 신탁사 문제로 잡음 있기도
한토신 계약 해지 후 공정성 시비 일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단지 간 이해관계 차이와 신탁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1월에 선정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전경 [사진=양지마을 재건축 주민대표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장을 피고로 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취소청구의 소'가 접수됐다.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가 실제 양지마을 단지 소유자인지 여부는 원고소가 1억원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양지마을 재건축 진행 방향과 사업 주도권 배분에 불만을 품은 소유자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양지마을은 수내동 금호, 청구, 한양 등 6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기존 4392가구를 683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대규모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며 각별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분당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지만 각종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합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일었다. 각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다르고 수내역 역세권 및 학군 등 입지 조건에 차이가 있다 보니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단지 소유주들은 사업 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연합별 독립정산과 원래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배정받는 제자리 재건축 요구에 나섰다. 반면 다른 단지 주민들은 조건이 불리해진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 이후 주민 단체가 주민대표단과 추진준비위원회 양측으로 세력이 갈라졌다.

올해에는 사업을 이끌어갈 신탁사 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기존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사업 일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 측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구역 지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략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당시 계약 해지 투표 찬성률이 전체 소유주 기준 27% 수준에 머물러 반대 측으로부터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입찰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터져 나왔다. 정비사업 수행 실적이나 전문성이 아닌, 모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50조원이상일 경우 최대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기준이 적격심사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대형 부동산 신탁사들은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되고, 특정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에게만 유리한 판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지 내부 이권 다툼과 신탁사 교체를 둘러싼 잡음에 이어 정비구역 지정을 백지화하려는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진통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사업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사실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해에도 터져나온 바 있다. 제자리 재건축을 두고 주민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갈등이 확대된 것이다. 수내역과 가장 가까워 제자리 재건축을 선호했던 금호1단지와 단지 내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청구2단지 주민들은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를 약속했다가 지정 이후 말을 바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처음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와 약속이 다르니 선도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성남시청에 동의서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성남시 측은 주민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취소하긴 어렵단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 지정한 곳이기에 내홍 문제로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행정소송도 기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을 공공이 감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 시 강제력 있는 중재 기구 마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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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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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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