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통상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점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금융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과 맞물리며, 금융권 안팎에서는 단순 세무 이슈를 넘어선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첫날, 관련 부서 면담과 기본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본사 등에 별도 상주 조사실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회계·세무 자료 확보 이후 추가 자료 수집이나 실무진·임원 조사 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통상 구체적 혐의가 포착됐을 때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금 탈루나 특정 자금 흐름과 관련한 문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2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대형 인수합병(M&A) 등 특수 사안도 없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탈세 사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중대한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조사 초기부터 대규모 자료 확보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비정기 조사는 특정 쟁점을 명확히 겨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의 경우 금요일에 조사에 착수한 뒤 주말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주중 세부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심각한 탈세보다는 일부 모호한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업권 특성상 회계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 체계도 일반 기업과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역시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주요 항목을 점검해왔다. 실제 과거 대형 은행 관련 대규모 추징 사례들도 대부분 정기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과거 2002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며 1조7000억원 규모 추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또 2003년에는 KB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를 문제 삼아 42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결과였다.

이후 하나은행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과세 처분이 취소됐고, 국민은행 역시 장기간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자체보다 국세청이 금융권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정기조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업권에 대해 예고 없는 특별조사에 나선 만큼, 향후 다른 금융회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구조 개혁과 생산적 금융 강화를 공개 주문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도 금융권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향후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책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 세무조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정기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을 굳이 비정기 조사로 진행한 것이라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이 어렵다. 조사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